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 및 제4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5호, 2023.3.1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3월 23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의 ‘I-123 FP-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, ‘양전자방출단층촬영_F-18FP-CIT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I-123 FP-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	제3장	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	다329-1	I-123 FP-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	50%	2023-04-01	5년	2	2014-09-01	기준
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-18 FP-CIT	제3장	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	다339다	양전자방출 단층촬영-뇌_F-18 FP-CIT	50%	2023-04-01	5년	2	2014-09-01	기준

별표 3 제3호가목의 ‘1)시설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

가.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(이하, NGS 유전자패널검사)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, 인력, 장비,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

1) 시설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, 「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」제3조제2항 평가범주 1(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)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(또는 면제 통보서)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,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

- 아   래 -

(1)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, 평가 범주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

(2)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,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(대분류)-유전학검사(중분류)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

(3)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(검사실 운영)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, 숙련도평가(외부정도관리)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

부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제3호가목1)시설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I-123 FP-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	제3장	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	다329-1	I-123 FP-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	50%	2018-01-01	5년	1	2014-09-01	기준
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-18 FP-CIT	제3장	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	다339다	양전자방출 단층촬영-뇌_F-18 FP-CIT	50%	2018-01-01	5년	1	2014-09-01	기준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I-123 FP-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	제3장	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	다329-1	I-123 FP-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	50%	2023-04-01	5년	2	2014-09-01	기준
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-18 FP-CIT	제3장	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	다339다	양전자방출 단층촬영-뇌_F-18 FP-CIT	50%	2023-04-01	5년	2	2014-09-01	기준

[별표 3]

3.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

가.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(이하, NGS 유전자패널검사)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, 인력, 장비,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

1) 시설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,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,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

- 아   래 -

(1) 검사실 운영 현장실사가 A 등급

(2) 평가범주 1과 2의 현장실사가 A 등급

(3) 평가범주 1과 2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

※ 다만,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되어 평가범주 1, 2의 평가결과가 일부 없는 경우에 (2)와 (3)은 해당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

(이하 생략)

[별표 3]

3.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

가. (좌동)

1) 시설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, 「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」제3조제2항 평가범주 1(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)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(또는 면제 통보서)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,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

- 아   래 -

(1)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, 평가 범주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

(2)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,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(대분류)-유전학검사(중분류)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

(3)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(검사실 운영)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, 숙련도평가(외부정도관리)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

<삭제>

(이하 생략)